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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매체 차이나타임즈는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낙태 건수가 약 950건에 달하며 민간 개인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시술된 낙태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1300만 건 이상의 낙태 시술이 자행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 1062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더욱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 5년 사이 매년 크게 감소해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수는 2020년(1200만명)보다 138만명(11.5%)이 줄었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과거 강압적으로 강제해왔던 가족계획정책의 부작용으로 불법 낙태 시술이 중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6년 전인 2016년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지만, 1980년부터 35년간 계속된 한 자녀 정책 부작용으로 사회 전반에 불법 낙태 시술 문제와 저출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출생아 숫자는 2016년 1786만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급격히 줄었다.
특히 20대 여성의 불법 낙태 시술 비중이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 중 약 40%가 24세 이하의 미혼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20%는 불법 낙태 시술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현재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정규 의료기관에서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해 중국의 가임기 여성의 난임율은 이미 12~18%에 달한다”면서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20대 여성 런루이팅 씨는 중국의 낙태 건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는 현상이 중국 정부의 1자녀 정책 고수와 성교육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거리와 골목마다 불법 낙태 시술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특히 무통낙태시술이라는 이름의 시술 방식이 한때 크게 유행했는데, 4년 전 대학 동기가 단돈 2000 위안(약 36만 원)을 내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불법 낙태 시술 광고문은 대학교 화장실 벽면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부착돼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로 분류돼 대만으로 망명한 공위젠 박사는 “중국 당국은 여전히 엄격한 가족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출산 시 중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소수에 불과한 반면 자녀 출산 시 제왕절개 수술 비용만 5000위안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젊은 부부들이 낙태 시술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공 박사는 이어 “젊은 청년 세대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현재의 급여로는 자녀를 낳아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면서 “특히 부모의 노후 생활비용까지 청년 세대가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 낙태 시술 건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