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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고의 살인과 고의 상해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악질 사건을 단절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형사 처벌 연령 하향화 방침이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14세 이상 처벌 기준보다 2년 더 빠른 처벌 강화 기준이라는 점에서 도입 당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국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지적됐다.
21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3분 분량으로 촬영된 한 영상이 공유됐는데, 영상 속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을 둘러싼 다수의 동급생들이 피해 학생의 얼굴을 무려 54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된 것.
이날 오후 중국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이 영상은 곧장 현지 누리꾼들에 의해 확산됐고, 해당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충칭의 한 초등학교 담당 교사가 직접 나서 피해 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다수의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얼굴을 집중해 가격했고, 피해 학생은 이에 대항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폭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다. 또, 영상 속 또 다른 가해 여학생은 들고 있던 캔맥주를 열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뿌려 모멸감을 느끼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할 공안국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수소문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 내 학교 폭력 문제가 날로 흉악해진다는 비판이 뜨거워지면서, 올 초 중국 교육부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의 인력을 비상임 교감으로 배치키로 했지만 사실상 각종 법적 처벌 기준 상향화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20년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춘 것도 모자라 올 5월을 기점으로 아예 전국의 23만 5천 곳의 초·중등학교에 공권력을 들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 악질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 SNS를 타고 만천하에 공개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10대 청소년에 의한 학교 폭력 문제는 폭행과 살해, 시신 유기 등 흉악 범죄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회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내 형사 처벌 연령 하향의 기폭제가 된 바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내 10대 청소년 형사 책임 연령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14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 탓에 10세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가해 소년이 나이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교화 교육’만 받고 풀려나면서, 중국 내부에서 악질적인 청소년 폭력 사건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던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산시성에서는 13세 청소년이 이웃에 사는 6세 아동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해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안후이성의 한 중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 다수가 동급생 친구 뺨을 무려 64차례 때려 실신하도록 만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사건은 영상으로 촬영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수의 누리꾼들에게 공유됐는데, 영상 속 피해 여학생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멈추지 않으면서 큰 논란이 됐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