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서 출발해 펀자브주(州) 물탄으로 향하는 기차에 탄 25세 여성은 이동 중 철도청 소속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좌석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그녀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기차 칸에 타고 있었고, 에어컨이 나오는 칸으로 이동해 달라는 직원의 말에 흔쾌히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옮긴 자리에서 티켓 검사원 등 철도청 직원을 포함한 남성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기차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을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정부가 철도 운영자들에게 공공구역 내 폐쇠회로(CC)TV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버튼 등을 설치하고, 여성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국가가 범죄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은 5200명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외에도 바닥 수준인 여성 인권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고도 실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낮은 현실 등이 파키스탄의 높은 성범죄율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지 여성 인권단체는 복잡한 형사 재판 시스템과 보수적인 문화가 성범죄자에 대한 낮은 유죄 판결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환경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 이후에 도리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 중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는 3%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파키스탄 법원은 지난해 11월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거세를 허용하는 ‘강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화학적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는 성 충동 치료를 말한다.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한국도 2011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엠네스티는 해당 법안 내용과 관련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면서 “가혹한 처벌보다는 성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개혁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끊이지 않은 성범죄와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4월에는 파키스탄 총리마저 TV 생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남성이 유혹을 찹을 의지력이 있는 게 아니니 여성들은 옷을 얌전하게 입어야 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성폭력을 막기 위해 무슨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여성이 옷을 얌전하게 입어야 한다”고 답한 뒤, 성범죄의 원인을 인도나 서구 사회, 할리우드 영화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이라고 지목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