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아니라더니…푸틴, 30만 軍동원령 발동 [우크라 전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만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군 동원을 공식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될 것이며, 우선 군에 근무했고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 동원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렘린궁 사이트에 게시된 부분 동원령에 따르면 동원된 러시아 국민은 계약제 군인의 신분과 급여를 제공받는다. 계약 기간은 군역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군역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동원령 종료까지 유효하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 주요국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도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러시아의 통합성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허풍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돈바스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주민들이 내릴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며 점령지 4곳의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친러 임시 행정부는 23~27일 러시아연방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부분 동원령' 발동, 각국 반응은?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동에 우크라이나 측은 짐작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로이터 통신에 “푸틴이 내린 동원령은 전쟁이 러시아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정당하지 않은 전쟁과 악화하고 있는 자국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방에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예비역 동원령을 발동한 데 ‘나약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브리지트 브링크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엉터리 주민투표에 동원령 발동은 러시아의 나약함과 실패를 의미하는 신호”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영토 병합과 관련한 러시아의 주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친러적 중립 성향을 보였던 중국의 입장은 다소 모호했다. 푸틴 대통령의 군 동원령 발동과 관련해 “각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전을 실현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 측은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국면의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이라 칭했다. 애초부터 전시 총력 체제를 전제로 두고 침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작전 명분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부분 동원령으로 러시아는 스스로 작전이 실패했음은 물론, 침략국임을 인정한 꼴이 됐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해방과 러시아계 주민 보호라는 ‘특별군사작전’의 주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분적이긴 하나 군 동원령을 내림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라는 전쟁 명분이 퇴색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가총동원령 발동시 같은 슬라브계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완전한 적으로 돌리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