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2035년 中인구 절반 ‘중산층’으로 키울 것”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22일 폐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중국이 중산층의 비중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관찰자망은 당국이 오는 2035년을 목표로 중산층의 비중을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늘리는 등 불평등 지수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22일 전했다. 

중국은 중산층의 기준을 3인 가족 기준 연평균 10만~50만 위안(약 1980만 원~9900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매체는 지난 16일 당 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확인한 업무 보고서에 ‘중국인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3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며 이를 실현할 주요 동력으로 시 주석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공동부유론’이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시 주석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명 ‘시노믹스’로 불리는 공동부유론에 따르면, 중국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을 규제하는 등 민간 기업의 국영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시 주석이 기업을 통한 부의 증대보다 공산주의 이론을 확산시키는 것에 치중, 중국에서 민영 기업의 쇠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인민정치협의회 경제문제위원회 류시진 부국장은 중국재정과학학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민간 경제 발전을 더욱 더 촉진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4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민간 기업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생산되는 국내총생산의 규모가 6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중국이 오는 2035년을 기점으로 중산층 인구를 지금의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포부에 대해서도 고품질의 일자리 제공 등 현실적인 대안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됐다. 

중국 인민대 경제학과 위춘하이 박사는 “중국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에 앞서 중국은 제조업 분야를 개발하는 등 실물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 박사는 현재 중국 내부 상황과 관련해 낮은 삶의 질과 소득 수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전면에서 비판했다. 

그는 “중국 대부분의 주민들은 낮은 소득과 불안한 고용에서 초래된 매우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줄곧 14억 전체 중국 인구 중 무려 4억 명을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평범한 중국인들은 낮은 삶의 질에 내몰려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중산층으로의 삶의 수준을 보장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폭로한 것. 

한편, 이번에 제출된 제20차 중국 당대회 업무 보고서에는 △고용 △교육 △의료서비스 △아동 및 노인 인구에 대한 간호 서비스 △주택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향후 개선안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