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교사에게 총 쏜 美 6살 초등학생…부모가 대신 처벌받을까?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총을 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이의 부모가 대신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가해자인 6살 초등생 대신 부모가 아이로부터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 안에 벌어졌다. 당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학년 남학생은 말다툼 끝에 가방에서 총을 꺼내 교사인 애비게일 주어너(25)에게 발사했다. 이 총격으로 교사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도망쳐” 라고 외치며 학생들을 대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된 교사는 다행히 현재 안정을 찾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당시 교사에게 총을 쏜 초등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여론의 관심은 어떻게 어린이가 이같이 충격적인 짓을 벌일 수 있느냐와 과연 6살 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모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살 어린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6살 어린이는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지 않으며, 또한 소년원과 같은 곳에 수감될 수도 없다. 사실상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셈.

다만 범죄를 저지른 초등생의 부모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초등생이 사용한 총은 그의 모친이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법에서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가정에서 총과 같은 무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변호사인 스티브 더켓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6세 아동을 형사 기소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그의 부모가 아이들을 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부모가 총을 누구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열린 공간에 두었다면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학생의 부모가 이외에도 미성년자 방치 등의 혐의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6023명에 달했다. 총에 맞아 사망한 미성년자는 총 1629명이다. 이 중 11세 이하 어린이는 306명, 12~17세 청소년은 1323명이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