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 동양경제 온라인은 지난 29일, 지난달 출간된 로저스의 저서 ‘버림받는 일본’의 제1장 ‘세계로부터 버림받는 일본(이 나라에서 시작된 공포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가상 시나리오 중 하나인 ‘침체된 식량자급률이 새로운 위기를 낳다’ 부분을 집중 보도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저자 로저스는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낮다”고 포문을 연 뒤,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식량 위기나 식량 가격 급등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 붕괴해 버린 국가들이 다수다. 일본 국민의 주식인 쌀값 급등이 계속된다면 일본인들은 반드시 곤란에 빠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로저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유독 일본의 식량 공급에 더 큰 악영향을 준다고 봤는데, 그는 일본이 좁은 농지와 적은 노동인구로 애초부터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화 약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곡물 수입 가격의 상승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곡물 수입 가격의 상승이 일본의 식량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는데, 그 이유는 곡물은 육류 생산에 필요한 사료로도 사용되는데 일본의 사료자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봤다.
로저스는 이러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자국의 농업·어업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호주의를 버리고 해당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일본정부가 수입 식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농업 종사자들에게 소득 보상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외국산의 값싼 쌀이 국내에 수입되면 더 싼 것이 유리하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값비싼 국내산 쌀은 시장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외국산 쌀의 관세를 높이면 국내산 쌀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국내산 쌀의 수요가 늘어난다”면서 식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본정부의 과보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어업 분야에 있어서도 그는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어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생선 가격은 매우 비싸기 때문”이라면서 그 이유로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어업 종사자 수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어업 종사자를 기르는 것이 필수”라면서 “국내에 종사자가 부족하다면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로저스의 이 같은 지적을 접한 일본 현지의 네티즌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지의 한 네티즌(ieo*****)은 기사 댓글을 통해 “(로저스는) 엉터리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면서 “일본의 농업은 선진국 중에서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축에 속한다”고 정면에서 반박했다.
또 다른 네티즌(niv*****)은 “국방 차원에서 식량의 확보는 우선해야 하지만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넣을 필요는 없다”면서 “지금 있는 농업 종사자들에 더해 새로운 농업 종사자들을 육성·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eGE*****)은 트위터를 통해 “(외국산 농산물은) 첨가물이나 농약이 심해 인체에 해롭다”면서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282*****)은 “이민을 늘리라니 해결책이 엉망”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