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미국 회동에 성난 중국, ‘제재’카드 남발…대만해협 위기 다시 오나 [대만은 지금]

대만과 미국이 단교 이후 최고위 인사들의 회동으로 양측 관계가 더욱 굳건해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만해협의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 순방길에 미국 뉴욕을 경유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귀국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현지시간 5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났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매카시 의장은 직접 차이 총통을 맞이했다. 그는 차이 총통을 "미국의 훌륭한 친구"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췄다. 회담이 끝난 후 매카시 의장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고 무기 판매 내용이 적시에 대만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며 특히 무역과 기술 측면에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대만과 미국이 단교 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린 양측 최고위 인사들의 회동으로 기록됐다.

7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미국 주재 대만대표처 샤오메이친 대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은 샤오메이친 주미대만대표에 '완고한 대만 독립 운동가'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양안의 대립을 촉발시키는 도발 행위를 하며 의도적으로 평화를 훼손했다며 제재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샤오 대표에게 가해진 제재는 샤오 대표를 비롯한 그의 가족이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발을 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그와 관련된 후원인 및 관련 회사가 중국 본토 조직 또는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만판공실은 이어 '대만 독립'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것이며 외부 세력에 의지해 고의적으로 도발하는 '대만 독립' 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 보전을 하겠다는 강인하고 확고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샤오 대표는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이 나를 '또' 제재했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 대만판공실은 샤오메이친 대표 등 8명을 대만독립 분자로 낙인 찍고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추가 제재로 보인다.

중국은 또 대만의 '비전재단', '아시아자유민주연맹' 등의 단체에도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재는 대만에만 가해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 레이건 도서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재는 발표한 날인 7일부터 즉각 시행된다고 했다. 중국은 해당 재단과 인사들이 차이 총통에게 미국에서 대만독립과 분리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중국은 이들에 대해 중국 본토 내 동산과 부동산 및 기타 유형의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거래나 협력을 할 수 없으며 비자 발급 및 입국을 불허한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현지시간 30일 뉴욕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로부터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했다. 허드슨 연구소는 폭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차이 총통을 칭송한다며 이 상을 그에게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와 더불어 대만해협의 위기론도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차이 총통이 매카시 의장과 회동을 앞둔 지난 5일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돌연 배수량 6600톤급 군함을 파견해 '대만해협 중북부 연합 순항 작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 항모 산둥함 전단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스 해협을 통과한 뒤 대만 동남부 해역을 거쳐 서태평양에서 항행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처럼 초강력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대만 연합보는 매카시 의장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에 군대를 파견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차이 총통을 만난 의원들은 공화당, 민주당 소속으로 당파와 무관하게 대만을 지지해 중국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의원들이 중국과 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7일 대만 국방부는 1년제 징집병 모집이 내년에 재개된다며 방어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국방부 리톈룽 작전계획차장은 적의 갑작스러운 기습 위협에 직면해 대만은 동원과 편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차이 총통은 징집병의 의무 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방 병력 구조조정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