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만에 공격 무기 판매법 발의…대만 “전쟁 준비는 전쟁 피하는 최선책”

대만은 지난 40년간 미국이 제정한 '대만관계법'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방어용 무기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일부 미국 하원 의원들이 '대만 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 여야 의원들은 '힘을 통한 대만 평화법'(Taiwan Peace Through Strength Act)을 발의했다.

크리스 파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근 자신를 비롯해 공화당 짐 뱅크스 하원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방어형 무기만 판다는 제한을 없애 공격형 무기도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우선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1일 대만 류융젠 외교부 대변인은 "전쟁 준비는 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힘은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미국 의회가 대만에 대해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었다"며 고 "외교부는 미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이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자국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미국 대만관계법에서는 대만 국민의 안전이나 사회 및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수단 또는 압력에 대해 미국이 저항할 능력을 유지하게 한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대만에 방어용 무기만 판매해왔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