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일본땅” vs 조국 “尹대통령의 굴종외교”…정부 입장 나왔다[송현서의 디테일]

일본 외무성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 실패를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따.

이에 일본 정부 대벼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디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사전 중지 요청에도 (조 대표가 독도 방문을) 강행했다”면서 “명백히 일본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정당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것은 2005년 10월 당시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반일 선동,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응해 왔고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기업 보호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을 에둘러 비판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정부에 구체적인 요청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네이버가 입장을 먼저 확실하게 정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먼저 나서기 힘들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사태로 우호적인 분위기의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당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