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복지 점검 필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언론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급격한 고령화로 2025년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1058만명(20.6%) 수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인 등 900여 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2~27일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에 대해 응답자 41%(낮은 편 28.2%, 매우 낮은 편 12.8%)가 ‘낮은 편’이라고 답해 ‘높은 편’이라는 응답 23.1%(20.5%, 매우 높은 편 2.6%)보다 높았다.

정치권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응답자 38.5%가 여·야 모두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모두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87.2%가 찬성했고, 비영리기관 장기요양시설 공공성강화는 53.8%가 찬성했다.

권태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비책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통한 제도 점검에 정치권이 나서 달라”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자인 법정 4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 등 지속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제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오히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시설 임차(賃借) 허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죽이는 정책의제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상황을 더 어렵게 해 왔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를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방임(放任)해 온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수급자 어르신들이 계시는 날까지 그분들을 위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