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지키려 쐈다”…성범죄 혐의자 죽인 아버지, 재판 뒤집은 경찰 실수 [핫이슈]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분실에 법원 “수사기관 행위 중대”
보안관 후보 된 아버지, 11월 본선 출마 예정

미국에서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의 살인 재판이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로 무산됐다. 법원은 핵심 영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런 스펜서(37)의 2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스펜서는 지난해 10월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마이클 포슬러(67)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슬러는 당시 스펜서의 14세 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아동 인터넷 스토킹,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40여 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보석금 5만 달러(약 7600만원)를 내고 풀려나 있었다. 법원은 그에게 피해 소녀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스펜서 부부가 밤중에 딸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미국 긴급전화 911에 신고했지만 곧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딸이 포슬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을 수색했다.

스펜서는 약 16㎞ 떨어진 곳에서 포슬러의 차량을 발견했다. 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는 차를 돌려 포슬러의 차량을 뒤쫓았고 결국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스펜서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고 포슬러가 이를 붙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슬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포슬러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본 스펜서는 총을 쐈고 포슬러는 현장에서 숨졌다.

총격 뒤 스펜서는 911에 다시 신고해 “딸을 납치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영상 사라져…법원 “수사기관 행위 중대”검찰은 처음에 스펜서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혐의는 2급 살인으로 낮아졌다. 스펜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딸을 보호하려 했다”고 맞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슬러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였다. 해당 장치에는 총격 당시 상황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스펜서 측 변호인은 영상과 음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실 형사는 포슬러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곧바로 증거물로 등록하지 않았다. 형사는 블랙박스를 증거 보관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아칸소주 법무장관실이 장치를 분석했을 때 메모리카드는 사라진 상태였다. 블랙박스 내부 설정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장치 설정은 기본값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이 과정을 심각한 수사상 하자로 판단했다. 판사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너무 중대해 사건 기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펜서가 무죄라는 판단이 아니라, 핵심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살인 재판 앞두고 보안관 후보 경선 승리사건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스펜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그는 현직 3선 보안관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경찰 관련 경력을 선거운동의 주요 이력으로 내세웠다. 살인 혐의가 기각된 뒤에는 “이 장이 끝나 감사하다”며 “로노크 카운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오는 11월 본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한 포슬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었지만, 스펜서의 총격 사건 자체는 별도의 살인 재판 대상이었다. 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이유도 정당방위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였다.

현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 보석 중이던 성범죄 혐의자의 재접촉 의혹,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 책임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