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도 피한 ‘살인자의 기억법’…美 사형수 ‘치매’로 집행 보류 [월드피플+]

치매에 걸린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결국 보류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유타주 대법원이 사형수 랠프 리로이 멘지스(67)에 대한 사형 집행의 적합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며 집행 영장을 만장일치로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타주 지방법원은 멘지스의 사형 집행일을 9월 5일로 결정하는 사형집행장을 발부한 바 있다.

멘지스는 1988년 세 아이의 어머니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37년을 복역해왔다. 그러나 몇 년 전 낙상사고를 겪은 후 뇌의 혈류가 차단돼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멘지스가 치매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형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 측이 내세운 의학 전문가들은 멘지스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만한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결국 29일 유타주 대법원은 “멘지스의 혈관성 치매와 그 영향은 사형 집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유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법치주의의 구속을 받는다”며 이를 재평가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멘지스의 사형집행장 발부는 총 3번으로 1995년에는 집행정지를, 2003년에 재발부된 사형집행장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멘지스와 비슷한 사례는 2019년에도 있었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치매를 앓아 자신의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하는 앨라배마주의 사형수 버넌 매디슨의 사형 집행을 금지했다. 1986년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결국 2020년 69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병사했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