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국 ‘전쟁 가능 국가’로…다카이치의 군사 대국화, 코앞까지 왔다 [핫이슈]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00석 가까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헌도 현실로 다가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선거 지원 유세차 니가타현 조에쓰시를 방문해 “헌법에 왜 자위대를 써서는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이 자부심을 갖고 실질적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심사회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야당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를 차지하게 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게 해달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헌법 개정’은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의미한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폐기’ 개정에 성공한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는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랜 염원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해 온 강한 일본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시작과 같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기(2012∼2020년)에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 등으로 개헌 발의를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자민당 압승 전망, 야당 상황은?2일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 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중의원 선거전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 292석 전후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과반수인 233석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 의석수는 198석이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수는 32석 전후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두 당을 합치면 324석으로 중의원 전체 의석인 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연립 여당이 차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손을 잡고 만든 신당인 중도개혁연합의 예상 의석수는 74석 안팎으로 분석됐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 소속 의석수는 크게 줄면서 사회당이나 사민당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며 “공명당과 손을 잡았지만 공명당 지지층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투표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자민당은 단독 과반 의석과 더불어 압승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