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소멸시효 바뀌자 54년 전 사건 재판대…‘코미디 황제’ 코스비 286억 배상 [핫이슈]

민사 소멸시효 손질 뒤 옛 사건도 법정 판단…코스비 측은 항소 방침

성폭력 피해 관련 민사 소멸시효 규정을 손질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 개정이 54년 전 사건을 다시 법정에 세웠다. 그 결과 한때 미국 TV 코미디계를 대표하던 빌 코스비는 1925만 달러, 우리 돈 약 286억 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AP통신과 피플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이번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코스비가 도나 모싱어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19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배상액은 과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1750만 달러와 향후 고통에 대한 175만 달러로 나뉜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따지는 추가 절차도 남겨뒀다.





모싱어는 소송에서 1972년 당시 코스비에게서 아스피린으로 알고 받은 알약을 와인과 함께 먹은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코스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코스비는 재판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았고 기존 입장대로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단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소송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성폭력 관련 민사 소멸시효 규정 개정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거 성폭력 사건의 민사 청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법을 손질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일부 청구를 다시 낼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고 이번 사건도 이런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다시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

◆ 법 바뀌자 멈췄던 소송 시계 다시 움직였다

이번 평결의 핵심은 단순히 유명 방송인이 거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데만 있지 않다. 법이 바뀌자 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건도 다시 심판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소멸시효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비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배심 평결로 끝나지 않고 추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스비는 2018년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지만, 2021년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해당 유죄 판결을 뒤집으면서 출소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여성과 관련한 민사 사건에서도 책임이 인정돼 배상 판결을 받았다.

◆ 한 시대 풍미한 스타, 다시 법정 한복판에





코스비는 오랜 기간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같은 인물로 통했다. 가족 시트콤과 방송 활동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코미디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여러 폭로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그의 이름은 이제 성공 신화보다 법적 논란과 함께 더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번 평결은 그런 추락을 다시 확인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은 50년이 넘게 지난 일도 법 개정에 따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가 작지 않다. 코스비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법정 다툼은 더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번 평결만으로도 미국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