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피해로 하반신 마비…25세 여성, 안락사 권리 다툼 끝 사망 [핫이슈]

수년간 법정 공방 이어진 끝 결국 집행…스페인 안락사 제도 논쟁 다시 불붙었다
가족 반대에도 사법 절차는 자기결정권 인정…유럽 전역서 찬반 격돌

스페인에서 집단 성폭행 피해 뒤 오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어온 25세 여성의 안락사 절차가 가족 반대와 법정 공방 끝에 진행되면서 유럽 사회의 논쟁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국가와 사회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사례로 떠올랐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노엘리아 카스티요가 이날 바르셀로나에서 안락사 약물을 투여받았다고 보도했다.

카스티요는 성폭력 피해 뒤 큰 후유증을 겪었고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하반신 마비와 만성 통증까지 안게 됐다.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도 이어졌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디언은 카스티요가 스페인 2021년 안락사법에 따라 절차를 신청했고 거의 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뜻을 이뤘다고 전했다.





카스티요의 요청은 2024년 카탈루냐 지역 의료 심사 절차를 통과했다. 그러나 부모 측이 판단 능력과 절차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고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부친 측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도 집행 중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 가족 반대·법정 공방 끝 절차 진행…자기결정권 판단 무게

이번 사건이 크게 주목받은 건 법원이 결국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하는 쪽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충분한 심사 끝에 확인된 본인의 뜻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중증 외상과 장애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마지막 선택을 허용하기 전에 국가가 치료와 재활 돌봄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한쪽은 존엄의 확인으로 다른 한쪽은 보호 실패의 결과로 읽는 셈이다.





가디언은 카스티요가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권할 본보기가 아니라 오랜 고통 끝에 내린 매우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외 이슈를 넘어 한 사람의 의사를 어디까지 법과 제도가 인정할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례가 됐다.

◆ 스페인 넘어 유럽 전체 논쟁으로…안락사 제도 경계 재점화

이번 사건은 스페인 안락사 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은 2021년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스페인 보건부 집계상 제도 시행 이후 1100명 넘게 이를 이용했다. 제도는 이미 자리 잡았지만 이번처럼 장애와 정신적 고통 가족 반대 법적 다툼이 한꺼번에 얽힌 사례가 나오면 사회적 논쟁은 다시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유럽이 주목한 것도 사건의 비극성 자체보다 제도의 경계다. 법원은 절차와 권리를 확인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그 선택에 이르기 전 더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는가를 묻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스페인 내부 논쟁을 넘어 안락사 제도를 가진 유럽 각국이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보호 사이의 경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 사례로 남게 됐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