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공격 주장엔 이란 반박·정부는 원인 확인 전…봉쇄 유지 속 참여 셈법 복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동참을 압박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항 지원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루 만에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협 봉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를 이란 공격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미국이 같은 작전을 하루 만에 멈추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화재가 난 HMM 소속 ‘나무호’는 불길을 잡았지만 기관실 설비가 훼손돼 정상 운항이 어려운 상태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에게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나무호는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를 받을 예정이다. 인근 해역에 있던 다른 한국 선박들도 안전 확보를 위해 카타르 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의 엄청난 성공, 이란 대표들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을 이유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봉쇄는 전면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작전 중단으로 더 애매해진 동참 압박
프로젝트 프리덤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한 작전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이 해협이 막히자 미국은 각국 선박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통항 재개를 시도했다.
한국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나무호 화재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 선박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단독으로 움직이다 공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선사 측은 아직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나무호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선원들이 기관실을 밀폐하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방출해 약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폭발 원인은 조사 전이다.
선원 측 설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온도 차가 있다. 전정근 HMM해상노조 위원장은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선체에 구멍이 났거나 침수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나무호가 항해 중이 아니라 정박 중 피해를 입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폭발음과 물보라가 관찰됐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역 통제 경고도 이어졌던 만큼 외부 충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란 정부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공식 해명이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한국 선박 화재를 근거로 동참을 압박한 뒤 하루 만에 같은 작전을 일시 중단한 셈이다. 작전은 멈췄고 봉쇄는 남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압박의 명분과 대응 시점이 모두 불투명해졌다.
◆ 선박 보호냐 확전 위험이냐
한국 정부의 부담은 작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가스 수입과 직결되는 전략 통로다. 선박과 선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 주도 군사 작전 참여는 대이란 관계와 국내법 절차까지 얽힌 문제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HMM 선박 5척을 포함해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호 화재 이후 UAE 앞바다에 있던 다른 한국 선박들은 서쪽의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해협 출구 쪽으로 무리하게 나가기보다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더 들어가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와 관련해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참여도 거부도 아닌 신중 모드다.
참여하면 한국 선박 보호와 한미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이란이 한국을 미국 주도 봉쇄 작전의 일원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선원 측에서도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특정 진영의 선박으로 인식되면 공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여하지 않으면 현장 선박 안전 문제와 미국의 추가 압박이 부담으로 남는다. 미국이 작전을 잠시 멈췄다고 해도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의 한국 선박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 봉쇄는 그대로…韓 셈법 더 꼬였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중단과 봉쇄 유지를 동시에 선언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잠시 멈췄지만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으로서는 “지금 참여할 것인가”뿐 아니라 “작전이 재개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 따져야 한다.
미국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중단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위한 시간 벌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 가능성을 거론했고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들의 요청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현장의 긴장은 여전하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미 합참의장 발언을 인용해 휴전 이후에도 이란이 상선에 9차례 발포하고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했으며 미군도 10차례 넘게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UAE를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 정황도 이어지면서 휴전이 살얼음판 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 통항 차질은 한국 경제와도 직결된다. 업계에서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벌크선 운항이 모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회로가 사실상 없는 해협 특성상 단순한 물류비 상승을 넘어 운항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던 작전을 하루 만에 멈췄지만 봉쇄 카드는 내려놓지 않았다. 이란은 한국 선박 공격설을 부인했고 한국 정부와 선사 측은 아직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선원 측 설명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작전은 멈췄고 한국의 고민은 오히려 더 커졌다.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대로다. 동시에 미국 주도 작전에 합류할 경우 이란과의 충돌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 만의 방향 전환이 한국 외교·안보 당국에 더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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