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2척 호르무즈 탈출…MOU 서명 후 첫 사례, 통항료 냈을까? [핫이슈]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박이 위험 구역을 완전히 통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원의 안전과 선사의 입장을 고려해 선박 통항 관련 정보,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선박들이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항료 없이 60일간 통과’ 조항 지켜졌나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빼져나온 사례는 미국과 이란의 MOU 서명 이후 처음이다.

양국의 MOU 5조에 따르면 양국이 서명하는 즉시 이란은 60일 동안 통항료를 받지 않고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후 이란이 지난달 만든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을 운용하는 선사들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이 MOU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우리 선박들은 통항 신청을 하고도 통항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대기해야 했다.

이번에 한국 선박 두 척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해협 내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다.

지난 2월 말 해협이 봉쇄됐을 때만 해도 해협 내 한국 선박은 26척이었으나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각각 한 척이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빠져나와 종전 합의 시점엔 24척이 남은 상태였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모두 135명이다. 한국 선박에 승선 중인 102명과 외국 선박에 탄 33명을 합한 수치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협 통항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항료 대신 보험 수수료 받겠다는 이란이란은 미국과 서명한 종전 MOU에 따라 2차 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만큼은 해협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보험 수수료’를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명의의 문건에 “모든 선박은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해상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후 PGSA가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며 해당 보험사가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분간 무료로 통항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보험 수수료’ 명목의 비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해운업계에서는 이란이 ‘수수료’, ‘보험 수수료’, ‘보험료’ 등의 명목을 내세워 사실상 통항료를 받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이란 당국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양해각서 문구는 명확하다. 양해각서가 발효된 날부터 60일 동안 선박 통항은 어떠한 요금도 징수되지 않은 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지역 국가들과 협의해 통항 허용 방식을 합의할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통항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합의 불이행하면 미국이 통행료 걷겠다”한편 이란이 통행 비용 부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틀어쥐려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0일 동안 항로 이용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일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단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미국이 과거·현재·미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수호천사’로 표현한 것은 안보 기여를 서비스로 규정하고, 협상 결렬 시 비용 청구 근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비용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가 확인되면서 향후 후속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