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하면 북한에 패배할 수도”…트럼프도 손 못 대는 진짜 이유 [밀리터리+]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의 한국이 북한과 충돌할 경우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이 핵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할 수 없다. 핵무기 능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북한의 종합 군사력은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핵폭탄 2개를 맞고는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나. 남한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000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라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당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쏠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은 북한이 미치지 않는다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리 없다고 말한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한다. 다만 한국군과 북한군의 국지전이 핵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 전력, 어디까지 왔나지난 10일 영국의 비영리 단체 버틱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기존보다 75%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버틱은 “새 시설에는 원심분리기 9000기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6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의 기존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15kg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버틱 분석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그랜트 크리스토퍼는 “북한은 이미 중간 규모의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대규모 증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압박에도 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약 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최소 90기의 핵탄두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봤다. 이는 2025년 약 50기에서 증가한 규모다.

또한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용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핵탄두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한반도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사용 범위를 전략핵뿐 아니라 전술핵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갈수록 멀어지나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