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면 안 되는 이유…트럼프 “정신 질환자도 총기 소유 허용” 규제 대폭 폐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총기 관련 사고에 관한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총기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 36개 이상의 총기 규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불법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 중단, 일부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권 회복, 민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감독 완화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높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구매 제한을 받던 소비자들에게 총기 소유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예컨대 현재 총기 판매상은 구매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ATF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기준을 높여 이러한 위반이 있어도 더 심각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임이 입증되어야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총기 판매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권총을 구매자의 집 앞까지 직접 우편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안을 제안했다.

현행 연방 규정상 총기를 구매하려면 대면으로 신원 조회와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제재를 완화해 온라인으로도 권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총기 소유권을 강하게 옹호해왔다. 2024년 대선 운동 당시 그는 “백악관에 입성한 총기 소유주들의 역대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총기사고, 美어린이·청소년 사망 원인 1위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 총기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총기 사고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총기 사고는 미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힐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3살 여자 어린이가 부모의 총을 만지다 총탄이 발사돼 4살 언니가 숨졌으며, 같은 달 인디애나주 라파예트에서는 5살 어린이가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방아쇠를 당겨 1살 어린이가 사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캔자스주에서 어른 없이 집에 있던 4살 아이가 가지고 놀던 총에 맞아 7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에 따르면 총기 사고는 미국 내 어린이·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되며 1999년 이후 최소 39만 7000명 이상의 학생이 총기 관련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76%는 총기로 발생했으며 한 해 동안 우발적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30명에 달했다. 같은 해 기준 총기 관련 사망자는 4만 4447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아들이 소유한 총기 판매업체, 이해관계 논란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 논란에도 휘말렸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온라인 총기 판매업체 ‘그랩어건’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크 네마티 그랩어건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총기 규제 완화 조치는 수십 년 만에 총기 소매 유통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수 있다”며 “그랩어건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윤리 문제를 조사하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조던 리보위츠 대변인은 “그랩어건이 대통령의 아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행정부 내부의 정책 결정이 과연 어떻게 내려진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