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는 경제 파괴라더니”…루이뷔통 회장에 390억원 세금 추징 [브랜드 줌]

프랑스 법원, 아르노 부부에 2246만유로 추가 과세
벨기에 지주사 자금·과거 부유세 둘러싼 분쟁…아르노 측 상고 예고

프랑스 최고 부자이자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부부가 39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행정항소법원은 아르노 회장과 부인 엘렌 메르시에 아르노에게 약 2246만 유로(약 39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지난 2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부과액 가운데 약 1296만 유로(약 227억원)는 2010년도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 가산세, 납부 지연 이자 등이다. 나머지 950만 유로(약 166억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유연대세와 관련됐다.

아르노 회장 측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금 부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벨기에 지주사서 받은 800억원 성격 놓고 공방



이번 분쟁은 아르노 일가가 지배하는 LVMH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벨기에 지주회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아르노 부부는 2010년 벨기에 지주회사에서 약 5000만 유로(약 875억원)를 받았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자본 환급으로 신고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약 3218만 유로(약 563억원)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룩셈부르크와 바하마 당국에도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노 측은 앞선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다. 하지만 파리 행정항소법원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법원은 지주회사의 자금 지급 과정과 거래 구조 등을 토대로 상당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르노 회장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약 1650억 달러(약 252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프랑스와 유럽 최고 부자다. 그는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8위에 올라 있다.

“프랑스 경제 파괴”…부유세 반대 앞장



이번 사건은 아르노 회장이 최근 프랑스의 부자 증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가운데 나왔다.

그는 지난해 자산이 1억 유로(약 1751억원)를 넘는 초고액 자산가에게 최소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주크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해당 방안이 “프랑스 경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라며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설계한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을 향해서도 극좌 활동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세금 추징은 새로 제안된 주크만세와 직접 관련이 없다. 2010년 소득과 2012∼2015년 당시 시행된 부유연대세 신고를 둘러싼 과거 세무 분쟁이다.

LVMH 측은 그룹이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총 55억유로(약 9조6300억원)의 세금을 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프랑스에서 부담했다고 강조해왔다. 아르노 회장도 자신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개인 납세자라고 주장한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