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에 역대급 호감인데…‘독도는 일본땅’ 망언, 다카이치 방위백서 논란 [핫이슈]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무려 22년째 이어지는 억지 주장이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지칭한 것은 22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본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독도와 관련한 억지 주장을 방위백서에 담아왔다.

더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백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뒤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다. 올해 역시 다카이치 총리 주재로 열리는 각의에서 2026년도 방위백서가 채택됐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로 명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됐다.

일본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시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적었다.

한국인 절반 이상 “일본 좋다” 응답한편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며 201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1년 새 10.5% 포인트 급증했다.

양국의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국제문화회관(IHJ)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EAI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좋은 인상)는 지난해(52.4%)보다 1.9% 포인트 오른 54.3%로 조사됐다.





호감도는 2020년 최저점(12.3%)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일본 호감도 상승에는 여행과 쇼핑, 음식, 대중문화 등 민간 차원 교류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친절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국민성’(66.9%)과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여행’(43.9%)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38.5%, 중립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역사 반성 미흡(74.9%), 독도 문제(46.9%),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 미해결(42.0%)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국민의 한국 호감도도 증가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는 지난해(24.8%)보다 10.5%포인트 급등한 35.3%로 조사됐다.

한국 호감도가 올라간 원인으로는 한류 콘텐츠 및 여행·식문화 등 민간 교류 확대가 작용했다. 한국 정국 안정화와 한일 셔틀외교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 호전 등 정치·외교적 요인도 긍정적 변수로 꼽혔다.

부정적인 인상은 44.1%로 지난해(51.0%)보다 대폭 낮아졌다. 중립 응답은 20.6%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만 18세 이상 성인 309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한국에서는 1547명, 일본에서는 155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