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활동가, 잘 죽었다” 말했다고 비자 취소…한국인도 트럼프 단속에 걸렸다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17만 5000여 명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가운데, 외교 정책상의 사유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 조건 위반, 각종 범죄,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을 저지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암살된 극우 성향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와 연관된 사례도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는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 여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국무부가 제시한 사례에는 한 외국인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북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방문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 100명 이상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대부분의 비자가 법 집행 기관과의 마찰 이후 취소됐다”며 “폭행, 음주 운전, 절도 및 마약 범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이 원인에 포함됐다”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17만 명이 훌쩍 넘는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비자 취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부로 해석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에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취소 사례는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한국 국적자도 공항에서 체포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공항으로도 확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해당 한국인은 체포 당시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도 SNS 심사 받는다미 국무부는 미국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외국 언론인의 SNS 계정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데일리 시그널은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 비자 신청자에게도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기타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비자 신청자와 이민자의 SNS에서 반(反)유대주의와 반미 성향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했고, 일부는 추방하려고 시도했다.

로이터는 “비자 심사와 취소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SNS) 활동과 온라인 발언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며 “인권 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SNS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민자를 특정해 감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 한국에 미칠 영향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에게 불법 이민이나 범죄, 미국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중간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이민 문제와 연결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비자·이민 정책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유학생과 연구자 등의 입국·체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적 교류와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경제·기술 협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제2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바 있다.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풀려났으며, 해당 사건 이후 비자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됐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