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 홀대’ 지적한 FT…한미훈련 축소 직격한 이유 [핫이슈]

한미훈련 축소에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우려 확산
FT “미국의 신뢰성 약화 우려”…트럼프 대북 접근법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자 영국의 대표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를 ‘한국 홀대’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동맹국과 충분한 조율 없이 훈련 규모를 줄이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시간) FT는 사설 ‘트럼프의 한국 홀대, 아시아·태평양에 의문을 제기한다’(Trump’s South Korea snub raises questions in the Asia-Pacific)를 통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동맹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FT는 부제에서도 “군사훈련 축소가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애초 11일간 예정됐던 훈련은 5일로 단축됐으며 야외기동훈련도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듭 언급하고 있다.

FT가 ‘한국 홀대’ 표현까지 꺼낸 이유



FT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이번 결정의 시점과 방식이다.

북한은 과거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2019년보다 훨씬 강력한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도 대폭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보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한미훈련을 축소하면서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불안이 커졌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 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나왔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유화 조치에도 즉각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축소된 한미훈련 역시 북한을 겨냥한 적대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00㎞를 비행했다.

FT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의 불안만 키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양국 군이 실제 상황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통제와 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핵심 훈련이다. 특히 지휘관과 장병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만큼 정기적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 넘어 일본까지…미국 의존도 낮춰야 하나



FT는 이번 논란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크게 의존해 온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얼마나 일관되게 동맹을 지킬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 억지력 확보 논의가 힘을 얻어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훈련을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로 평가하며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FT는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이 훈련을 며칠 줄였느냐에만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동맹국과의 약속을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그 자체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신뢰성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