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노인 도와줬더니 “돈 내놔라”…논란 커지자 유족 400만원 전액 반환 [여기는 중국]

가게 주인 과실 없었지만 1만 9000위안 합의
여론 비판 커지자 유족 “배상 필요 없다” 전액 돌려줘

중국에서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도운 가게 주인이 오히려 유족에게 1만 9000위안(약 380만원)을 지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비난이 커지자 유족이 이를 전액 반환한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후난성 치둥현의 한 마작방에서 발생했다. 숨진 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게 주인 샤오씨를 찾아와 입구 쪽 의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보였다. 당시 뤄 씨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다툰 정황은 없었다.

당황한 주인은 주변 사람을 불러 120에 신고했다. 날씨가 더웠고 가게 안에 에어컨이 없었던 탓에 노인이 더위를 먹었다고 판단한 그는 뤄씨를 통풍이 잘되는 출입문쪽으로 옮겼다. 구급차는 신고 후 약 5분 만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뤄씨는 결국 숨졌다.

유족은 현장 영상 확인 후 샤오씨가 노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리는 등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뤄씨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나 다툼은 없었으며 범죄 혐의도 배제됐다. 현장 영상에도 샤오씨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고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조정에 참여한 현지 종합치안센터 관계자는 “가게 주인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양측에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무과실인데 왜 1만9000위안을 줬나지난 18일 열린 첫 번째 조정에서 유족은 10만 위안(약 204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샤오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웃이 숨진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2000위안(약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족은 금액을 5만 위안(약 1000만원)까지 낮췄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일단 중단됐다.

이튿날 열린 두 번째 조정에서 유족은 요구액을 2만 위안(약 400만원)으로 낮췄다. 샤오씨 측은이웃이 숨진 점과 비슷한 사례를 고려해 1만 5000위안(약 300만원)을 제시했다. 협의 끝에 양측은 1만 9000위안에 합의했고, 샤오씨의 남편은 현장에서 돈을 송금했다.

샤오씨의 아들은 당초 2000∼3000위안(약 40만~60만원) 정도만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이후 어머니가 불면증과 어지럼증, 식욕 부진을 겪자 건강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시신 협박설’을 두고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유족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가게 측은 유족이 “배상하지 않으면 시신을 가게 앞에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족은 첫 번째 조정이 끝난 뒤 시신을 화장했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게 주인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정기관이 금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두고 ‘무조건 좋게 끝내려는 식의 조정’ 아니냐는 비판에 조정 담당자는 “누군가에게 돈을 내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처음 수천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쪽도 가게 주인이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주인 쪽 과실이 없음에도 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해 현지 종합치안센터 측은 “양측 사이에 실제 분쟁이 발생했고 불법 행위도 없었던 만큼 조정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정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뒤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지자 유족은 지난 26일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 송금 내역에는 ‘인도적 보상금 반환’이라고 적었다. 이후 숨진 뤄씨의 아들은 “과실이 없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한다”며 “누리꾼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공의 관심과 자원을 소모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누가 선뜻 쓰러진 사람을 돕겠느냐”, “유족이 사람의 선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 아니냐”며 유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선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행한 사람이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