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국 핵 보유국 될 것”…핵잠수함 승인에 뿔난 북한의 황당한 악담 [핫이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결국 한국의 핵 보유 야망을 일깨울 것이라는 북한의 날 선 비평이 나왔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에서 미국을 “전 지구적인 핵 악몽을 몰아오고 있는 수직 전파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면서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키 돋움 하려는 한국의 핵 야망에 푸른 등을 켜 주었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 야망을 실현시켜 주게 될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오커스는 명실상부한 핵잠수함 동맹”외무성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외무성은 “핵잠수함 제공과 핵기술 이전을 ‘2대 핵심 기둥’으로 하는 오커스 협정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핵잠수함 동맹’을 만들려는 미국의 획책”이라며 “이에 따라 호주가 이전받을 핵잠수함 연료로 핵탄두 160개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 개발 역사를 언급하며 미국이 핵무기를 억제 수단이 아니라 실전용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로운 핵전략 수립이 “적수국들의 ‘위협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비치용 ‘억제 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전장 투입을 위한 실전용 무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 증강과 노골적인 핵 전파 행위로 하여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핵보유국 지위 절대 불가역”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다시금 못을 박았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UFS)를 언급하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야합해 핵전쟁 각본들을 수정·갱신하면서 그 실행력을 부단히 배양·숙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이 지적한 한국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서도 날 선 비난이 쏟아졌다.

김 부상은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잠 도입을 본격화할 경우 북한이 이를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북미 대화는 글쎄…한편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할 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 왔지만 김 부상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유엔총회 연설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대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현재 북미 양측 모두 대화 재개 부분에서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핵잠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핵추진잠수함 정책 기획단을 신설했다. 단장 아래 정책 소통·국제 협력·국방 원자력 안전 담당관을 두고 정책 수립부터 외국과의 협업, 핵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체계 구축을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존속 기한은 2029년 8월이다.

방위사업청은 같은 날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17명의 인력을 추가하고 핵잠 국산화 계획과 연구 개발 사업, 조달 집행과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했다.

한국경제TV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에 관련한 소통과 협력 등 정책은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연구 개발 등의 사업은 이상우 방위사업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김 국장은 ‘전력정책국장·핵추진잠수함 정책 기획 단장 겸임’, 이 단장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 자격으로 각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다음 달 국감에서 차례로 검증대에 오른다. 김 국장이 속한 국방부 감사는 10월 7일, 방위사업청 감사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