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와 성관계한 女교사…피해자 아버지는 선처 호소, 美 법원 판단은 [핫이슈]

보호관찰 6년·주말 4회 구금…어머니는 아들의 우울·불안 호소

미국에서 16세 소년 2명과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에게 피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아버지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어머니의 증언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현지 방송 KWTX에 따르면 텍사스주 매클레넌 카운티 제19지방법원의 토머스 웨스트 판사는 지난 25일 전직 교사 셸비 던 라숌브(25)와 검찰의 유죄 인정 합의를 승인했다.

웨스트 판사는 라숌브에게 보호관찰 6년과 벌금 1000달러(약 135만원)를 부과했다. 여기에 주말 4회 구금과 구금 상태가 아닌 신분으로 수행하는 카운티 작업반 노역 60일도 명했다.

이번 처분에는 피해 소년 한 명의 아버지가 한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아들이 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교 성적과 운동부 활동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며 라숌브의 수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아들 두고 엇갈린 부모 증언아버지는 아들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고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숌브를 성적 약탈자로 보지 않는다며 중범죄 전과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도 전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아들이 사건 이전과 달라졌으며 우울과 불안을 겪고 가족에게서 멀어졌다고 호소했다. 전학을 원했고 교회 미사에 나가지 않았으며 학교 무도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라숌브가 교육자로서 받은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두 부모는 이혼한 뒤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툰 사이로, 법정에서도 사건이 아들에게 미친 영향을 상반되게 설명했다.

웨스트 판사는 피해자 아버지와 라숌브의 상담사 증언이 없었다면 보호관찰 조건으로 더 긴 구금을 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사는 라숌브가 치료 과정에서 성숙해졌으며 앞으로도 상담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고 증언했다.

유죄 인정했지만 최종 판단은 유예



라숌브는 지난 4월 교육자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혐의 2건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아동 성폭행 혐의 2건을 취하했다.

이번에 적용한 ‘유죄 판단 유예형 보호관찰’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과 증거를 검토한 뒤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감독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해진 기간 동안 조건을 지키면 해당 사건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와는 다르다.

라숌브는 체포 당시 밸리밀스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코치로 일했다. 사건 당시 16세였던 두 소년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라숌브가 직접 가르치던 학생은 아니었다.

변호인은 소년들이 소셜미디어로 먼저 연락했다며 라숌브가 교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관계를 맺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의 모든 정황과 피해자 및 가족의 의견을 검토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라숌브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학교를 그만뒀고 이후 교원 자격도 반납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