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장 고장인데 韓이 고쳐라?…태국 의회, 한화오션에 보증 책임 추궁 [밀리터리+]

6800억원 새 호위함 사업자 선정된 한화오션…기존 납품함 팰렁스 고장 공방
태국 의회, 계약자료 요구하며 보증 이행 압박…한화오션 귀책 확정은 아냐

한국에서 건조한 태국 호위함의 미국산 방어무장이 고장 나면서 수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의회는 약 6800억원 규모의 새 호위함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에 기존 함정의 보증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무기를 직접 만든 업체의 책임과 별개로, 함정을 공급한 건조사가 어디까지 수리를 책임져야 하느냐다.

태국 공영매체 타이 PBS 월드는 29일(현지시간) 푸미폰 아둔야뎃함에 탑재한 팰렁스 근접방어무기체계(CIWS)의 고장과 수리 지연 문제를 보도했다. 해군이 추가 호위함 사업에서도 한화오션을 선택한 가운데 기존 함정의 사후 지원 문제가 다시 주목받은 것이다.

푸미폰함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2018년 인도한 함정이다. 한화그룹은 2023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회사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문제가 된 팰렁스는 한국산 무장이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 계열의 장비다.

팰렁스는 다른 방어망을 뚫고 접근한 대함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군함의 최종 방어수단이다.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기관포로 대응한다. 함정 전체의 운항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정상 작동 여부가 생존성과 직결되는 장비다.

미국에 세 차례 보냈는데…의회가 계약서를 요구한 이유



타이 PBS 월드에 따르면 태국 해군은 2019년 11월부터 해당 장비에서 이상을 겪었다. 부품을 미국으로 세 차례 보내 수리했지만 재설치 뒤 추가 손상을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해군은 코로나19도 수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태국 의회방송 TP채널이 전한 지난 10일 군사위원회 발표에서도 이 문제가 확인된다. 에까랏 우돔암누아이 군사위원장은 해군이 보증기간 만료 약 한 달 전에 하자를 통보했다며 공급업체의 보증 이행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제조사와 수리를 조율해왔다는 설명도 나왔다.

위원회는 장비 노후화와 예비부품 확보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태국 미 군사고문단의 설명을 인용해 탑재 장비가 구형인 ‘블록 1B 베이스라인 1’이며,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베이스라인 2’로 개량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건조 계약서와 해군·한화오션·레이시온 사이의 협의 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위원장은 14일 안에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국가감사원과 재무부 산하 회계감독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요청을 예고한 것으로, 실제 감사 착수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의회의 책임 추궁이 곧 한화오션의 귀책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타이 PBS 월드도 책임 범위를 가르려면 건조 계약과 장비 공급 계약, 보증 조항, 주계약자와 제조사 사이의 역할 분담을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산 장비라는 사실만으로 건조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한국에서 만든 함정이라는 이유로 장비 고장 책임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새 호위함도 한국 선택…해군 “수명주기 지원까지 평가”



태국 해군은 기존 함정 논란과 별개로 새 호위함 선정 결과를 방어하고 있다. 현지 매체 카오솟 잉글리시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8일 설명회에서 한화오션을 167억 3000만 바트, 선정 당시 국내 보도 기준 6800억원 규모의 새 호위함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호위함 한 척과 탑재 장비, 군수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해군은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자격·기술 평가를 거쳐 한화오션의 제안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가격만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함정 성능과 신뢰성, 수명 주기 지원, 기술 이전, 태국에 돌아갈 이익을 종합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예비 부품과 공구, 기술 문서, 시험·교육, 보증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함정 인도 이후 장기간 운용할 능력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함정의 수리 지연은 추가 사업의 사후 지원 조건을 점검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군사위원회는 새 호위함 계약 협상에서 기존 팰렁스의 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이는 위원회의 요구이며, 새 계약에 해당 조건을 반영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고장의 기술적 원인과 업체별 비용 부담, 최종 수리 완료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 의회 주장에 대한 한화오션과 레이시온의 구체적인 반론도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다.

한국 조선사의 수출 성과와 기존 장비의 하자 처리는 각각 평가할 사안이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함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수리를 맡고, 어떤 부품을 공급하며,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과 지원 체계가 충분히 정했느냐에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