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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띄운 ‘돈바스 영토·나토 맞교환’ 카드…현실성 있나 따져보니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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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오른쪽)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왼쪽)를 사이에 두고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돈바스 영토 포기가 종전 협상 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돈바스에서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을 제기했다”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토 문제가 다시 의제에 올랐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매우 어려운 대화의 일부이며 유럽 안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최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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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의 최대 현안인 돈바스 지역. AI 생성이미지


돈바스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주권 영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인 돈바스 문제를 매우 자주 제기한다”면서 “하지만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인 우리와는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 핵심 지역으로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아우른다. 러시아는 개전 직후부터 돈바스 지역에 화력을 집중해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러시아 측은 현재 자국이 돈바스 지역의 90% 이상을 장악했거나 사실상 전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영토 양도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 후 종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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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돈바스 포기 대가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회원국 내부의 이견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인 2022년 9월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또한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32개국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비준이 필요한데 일부 친러 성향 국가들은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나토 가입을 허용하는 순간 전쟁 명분 자체가 흔들린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포기와 나토 가입 맞교환 구상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조차 미국이 내민 나토 가입 약속 자체를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제안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닫혀 있던 나토 가입 논의를 협상 테이블 위로 다시 끌어 올리기 위한 역공”이라고 분석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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