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대규모 지진을 제때 예측하지 못해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이탈리아 사회 각계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발생한 강도 6.3의 지진으로 총 309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탈리아 법원이 과학자 6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과학자 6명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저명한 지진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라퀼라 지역에 닥친 지진의 위험을 간과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 과학자들은 이미 해당 지역 인근에서 미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조사했지만, 큰 위험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위험경보를 생략했다. 그러나 불과 며찰 뒤인 4월 6일 새벽 3시 32분경, 이 지역은 강도 6.3의 대규모 지진의 공습을 받았고,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2012년 열린 첫 재판에서 법정에 선 과학자 7명 중 6명은 900만 유로의 벌금형 및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지진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과학자들은 모두 항소를 결심했고,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열린 고등법원 재판에서 이들은 1차 재판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들의 법정 승리 뒤에는 이들의 무죄 석방을 지지하는 과학자 5000여 명의 서명운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명한 과학전문매체인 ‘네이처’는 과학자들의 징역형 판결에 “왜곡된 결과”라면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이에 과학자들의 처벌을 원했던 지진피해가족대표단은 법원은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부 피해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부끄러운줄 알아라”를 외치며 법원과 과학자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한 남성은 “신의 신성한 법이 우리를 모두 내려다보고 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지법에 따라 1개월의 항소 기간을 거친 뒤, 이 기간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로 끝나게 된다.

사진= ⓒ AFPBBNews=News1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