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드 논란 파헤치기(上)- 왜 ‘레이더’가 중요한가

-美국방 9일 방한...논의 주목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일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터 장관의 이번 방한 기간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와 국무부는 물론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까지 나서서 “한국정부와 사드 배치는 물론 판매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정보를 흘리며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우리 정부와 군 당국자들이 사드가 어떤 무기체계이고 한반도에 배치되었을 경우 전술적·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레이더는 두 종류다?

사드 체계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AN/TPY-2 레이더다. X밴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도 정밀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1800km 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미사일 그 자체보다 더 주목 받았던 물건이다.

문제는 학계와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더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레이더의 카탈로그 데이터에 나오는 최대 탐지 거리를 인용하며 탐지거리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중국 내륙의 민감한 군사 시설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이 레이더가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모 언론에서 “AN/TPY-2 레이더는 2종류이며, 한반도에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레이더는 탐지거리 600km짜리”라는 보도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관련 내용을 공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기사와 같았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의 AN/TPY-2 레이더는 중국 영공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중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이다. 왜 그럴까?

사드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미 육군이 발간한 기술자료(Army Techniques Publication) No. 3-27.5 "AN/TPY-2 전방배치모드 레이더 운용(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언론 기사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 육군 자료에 따르면 전방배치모드(FBM) 레이더와 종말단계모드(TM : Terminal Mode)의 하드웨어는 동일하며, 다만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체계만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PY-2 레이더는 레이더의 고각, 즉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탐지거리 1800km, 탐지각도 120도를 갖는 전방배치모드와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를 갖는 종말 단계 모드로 세팅된다.

전방배치모드일 경우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미군의 통합탄도탄방어체계의 지휘통신체계인 C2BMC(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 Communications)와 연결되고, 종말단계모드일 경우 THAAD 미사일 포대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TOC(Tactical Operations Center)와 연결된다.

다만 레이더의 고각을 변경하고 설치된 통제 소프트웨어와 수백 가닥의 케이블 연결 설정을 다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더 운용 모드를 바꾸는 데는 최대 8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우리가 600km 가량만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1800km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 Missile Defense Agency)은 이미 2015회계연도 예산에 일명 ‘Stacked TPY-2'라고 불리는 GBX 레이더 도입 예산을 반영해 전력화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총 7개 포대 분이 발주된 사드 포대 가운데 이미 전력화되었거나 전력화 단계에 있는 5개 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포대를 지원하는 형태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레이더가 별도의 모드 변경 작업 없이 전방배치모드와 종말단계모드 모두를 수행할 수 있고, 탐지거리 역시 기존형에 비해 크게 늘어난 개량형이라는 점이다.

미군이 배치하겠다는 레이더가 어떤 성능을 가졌고 전술적·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무자들조차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AN/TPY-2를 배치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는 개량형을 반입해 설치할 경우 미국과는 어떻게 협상하고 중국은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을까? 정부의 대답은 오로지 ‘전략적 모호성’뿐이다.

-어디에 배치될까?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에게 있어 핵무기와 미사일은 생존을 위한 산소마스크 그 자체이다. 보수 정권이 집권해 대북 강경책을 쓸 때에도, 진보 정권이 집권해 대북 포용정책을 쓸 때에도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단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 결국 그들은 절대 무기를 손에 쥐는데 성공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륜적이고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절대무기를 손에 쥐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는 같은 무기를 보유하거나 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패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평택과 원주, 대구, 부산기장, 김해공항 등 5개 지역에 대한 부지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유력할까?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드 체계 배치 조건을 살펴보면 단순히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기를 가져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부지와 안전시설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THAAD용 레이더인 AN/TPY-2 레이더는 필수 장비 설치를 위해 가로 약 281m, 세로 약 94.5m 크기의 면적, 즉 축구장 4개 가량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외곽에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약 27.7에이커, 즉 34,000평으로 광화문 광장 면적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면적만 확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안전통제거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교범에는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 65도씩 도합 130도 범위 안에서 거리 100m까지는 인원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2,400m까지는 항공기나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장비의 진입을 금지하며, 3,600m까지는 통제되지 않은 인원과 장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5,500m까지는 항공기나 전자식 신관을 이용하는 폭발물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즉, 레이더 전방 5,500m 거리까지는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미군은 일본 아오모리현 쓰가루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할 때 항공자위대 기지 외곽의 해안에 설치하고 이 앞바다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과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출입을 제한한 바 있다. 일본은 동해를 끼고 북한을 마주보고 있으니 바다 쪽으로 레이더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될 AN/TPY-2 레이더는 내륙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 2배 가량의 부지와 레이더 전방 5,500m의 하늘과 육지를 비워두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미군이 조사했다는 5개의 배치 후보 지역을 살펴보면 그 어느 지역도 이 같은 안전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없다.

평택 안정리 미군기지는 부지 확보는 가능하지만 레이더 전방 안전구역 내에 소규모 공단과 민가가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조성된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개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건축 고도 제한을 두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주는 설치 조건은 양호하나, 이곳에 설치했을 경우 평택 방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김해공항은 레이더 전방에 시가지가 있고, 부산기장과 대구(왜관미군기지)는 너무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레이더를 설치하더라도 평택미군기지에 대한 방어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할 레이더가 기존 TPY-2 레이더가 아닌 개량형 GBX거나 한국에 C2BMC를 설치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GBX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배치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GBX 레이더가 아닌 구형 TPY-2 레이더를 배치하더라도 주한미군이 C2BMC를 국내에 설치하면 굳이 레이더 바로 옆에 미사일 발사대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평택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군이 GBX나 C2BMC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대구, 보다 정확히는 칠곡군 왜관에 있는 캠프 캐롤(Camp Carol)이다. 주한미육군 물자지원센터가 위치한 이 기지 북쪽에 있는 야산은 해발이 낮고 비교적 지대가 평탄하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 설치를 위한 개간 작업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레이더 전방에 안전상 문제 소지가 있는 시설이 없다. 또한 평택과 달리 북한의 신형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 있기 때문에 생존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이곳에 레이더를 배치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TPY-2 레이더가 아닌 개량형 GBX 레이더를 들여오거나 주한미군에 C2BMC를 설치해야한다. 한반도에 GBX 또는 C2BMC가 반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드라는 요격체계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협상전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차후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下편에 계속>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