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4살 소년에게 ‘종신형’ 선고 파문

이집트 법원이 4세 소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 외신은 이집트 법원이 4건의 살인, 8건의 살인미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아흐메드 만수르 카르미(4)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믿기 힘든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집트는 반정부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유혈충돌이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큰 혼란상태였다. 이번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카르미는 서부 카이로에서 벌어진 사건에 연루된, 총 115명의 피고 중 한 명이다.

놀라운 사실은 카르미가 2012년 9월 생으로 사건 당시 채 2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의 재판 기록만 놓고보면 1살의 카르미가 어른들과 공모해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물론 4건의 살인과 8건의 살인미수를 저지른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카르미에게 종신형이 내려진 것은 어이없게도 동명이인으로 인한 실수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인권탄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재판 과정 역시 황당함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카르미의 변호인인 파이살 알-사드는 "피고의 출생증명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나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군사 재판부는 카르미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분노했다.

실제 현재 이집트 정국 상황은 혼란 그 자체다. 30년 간 철권통치를 이어온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2011년 시민의 힘으로 쫒겨났고 이듬해 무슬림형제단의 무하마드 무르시가 첫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한 그의 통치철학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이집트는 다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2013년 군부 출신인 압델 파타 알시시가 혼란을 틈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반발하던 정적과 시위대를 힘으로 진압해 이듬해 대통령에 취임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시시 정권이 체포한 시위대만 최소 4만명이며 약 2500명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인디펜던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집트에 정의는 없다. 이집트는 미치광이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카르미 아버지와 카르미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