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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난해 신생아 중 45%가 둘째 아이…두 자녀 정책 효과

작성 2017.03.07 12:48 ㅣ 수정 2017.03.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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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016년 전면적으로 시행한 두 자녀 정책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CCTV 캡처)


중국에서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가운데 45%가 둘 째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는 지난해 출생한 1700만 명의 신생아 가운데 약 800만 명이 두 번째 자녀였으며, 지난 2015년 태어난 신생아 총 인구 수 대비 약 195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지난 2016년 1월 이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정부 공식 집계다.

같은 기간 광둥성, 허난성, 허베이성, 산둥성 등 4곳의 지역에서 출생한 둘 째 자녀의 수가 각 지역 평균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실시해온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제11기 전국인대를 통해 정부는 ‘독생자 부부 가정(부부가 모두 독자)’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두 자녀 출생 허가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2015년 10월에는 모든 가정에서 두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수립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기록한 출생 증가율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6년 기준, 중국에 소재한 소아 전문 병원 및 소아과 전문 의료진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한 ‘공급부족’ 현상을 꼽았다.

같은 기간 중국 내 운영 중인 소아 전문 병원 내 소아과 전문 의료진의 수는 12만 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소한 15만 명 이상의 전문 의료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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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구 300만 이상 규모의 중소 도시를 기준, 아동 전문 병원 및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단기간의 효과는 긍정적이다”면서도 “정부가 예측한 결과만큼 큰 폭의 출산 증가율은 기록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증가 등 인구 정책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어린이집 증축 및 자녀 교육 환경의 질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2015년 기준 중국의 출산율 평균은 1.2명이다. 최근 정부는 ‘국가인구발전계획(2016~2030년)’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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