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솜방망이 처벌’ 논란 명문대 성폭행범…대학교재 실려

작성 2017.09.15 11:29 ㅣ 수정 2017.09.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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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폭행범으로 기소됐으나 징역 6개월만 받고 출소한 청년이 또다른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 현지 언론은 성폭행 전과자인 브록 터너(22)가 대학교재인 '범죄학개론'(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중 강간 섹션에 소개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워싱턴 주립대학 학생이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공개한 이 교재에는 강간에 대한 설명과 터너의 머그샷(경찰의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 실려있다. 수많은 성폭행범 중에서 터너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있다.

그는 2년 전인 지난 2015년 1월 스탠퍼드대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 중 다른 학생들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인근 지역 직장인으로, 터너가 소속된 사교 클럽의 파티에 참석한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

이 사건이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이듬해 6월 캘리포니아 주(州) 샌타클래라 지방법원이 터너에게 불과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터너는 유죄 평결을 받은 죄목 3건에 따라 최대 14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판사는 "터너가 전과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에 중상류층 출신의 명문 스탠퍼드대 백인 학생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며 세간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졌으나 이번에 대학교재에 터너의 얼굴과 사건이 버젓이 실리면서 중요한 학습 과제가 됐다. 성폭행 사건의 설명과 함께 판결에 대한 논란을 다뤄 학생들에게는 확실한 '시험 출제 범위'가 된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터너는 지난해 6월 출소해 오하이오 주의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학교는 자퇴했다. 또 3개월에 한 번씩 성범죄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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