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무기 인사이드] 3만 톤급 경항공모함 도입과 관련된 팩트체크 세 가지

국방부가 지난 8월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3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을 발표하면서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될 것이다.”와 “해양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 그리고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추가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연 사실일까.

일부에서는 우리 군이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면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이미 보유 중이거나 확보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2척의 항공모함 즉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보유한 가운데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다.

일본 또한 현재 보유중인 헬기항모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개조하여, F-35B 스텔스 단거리이륙 및 수직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경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향후 확보할 경항공모함이 군비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은 틀린 얘기이다.

이밖에 한반도는 해양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A나 F-15K 전투기 자체의 작전반경이 넓고 공중급유기까지 보유하고 있어 굳이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이다. 지상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이륙을 못할 수도 있고 기지가 먼 관계로 바다에서 작전 중인 해군전력을 적기에 지원해 주기 어렵다. 공중급유기가 있다고 하지만 교전지역에서의 공중급유는 불가능하고 안전한 공역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의 중국해군의 경우 지상기지에 작전반경이 1000km가 넘는 젠-11과 Su-30MKK 전투기와 H-6 계열 폭격기까지 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공모함 확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항공모함을 건조할 경우 이를 호위할 전투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항공모함을 만들 경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기동전단을 위해 이미 6척의 구축함(DDH-II)과 3척의 이지스 구축함(DDG)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또한 KDDX도 6척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통해 12대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기존의 P-3CK외에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경항공모함이 등장할 2030년쯤에는 경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이지스 구축함 2척, 구축함 2척, KDDX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호위전력이 편성되어 자연스럽게 하나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완성된다. 여기에 향후 도입될 항공전력까지 포함되면 대함 및 대잠 능력도 대폭 보강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향후 우리 군의 향후 전력 확보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