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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논란이 된 사건은 40대 여성 채 모 씨가 퇴근 중 앞서 걷는 91세 노인 왕 씨를 마주치면서 시작됐다. 사건 당일 중국 하이난(海南) 특구(特区)에 거주하는 채 씨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대형 화물차가 빈번하게 지나가는 도로 인근에서 노인 왕 씨를 발견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이를 피하려던 노인이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고령의 왕 씨는 이 사고로 정신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채 씨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남편 페이 씨는 곧장 의식을 잃은 노인을 구조,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특히 구조 당시 보호자가 없었던 노인을 위해 채 씨 부부는 왕 씨의 진료비와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1360위안(약 24만 원)을 지출했다. 당시 건강 검진 결과 화물차 경적 소리에 놀라 쓰러진 왕 씨에게서는 특별한 외관 상의 상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이었던 왕 씨는 치료 직후 병실에서 돌연 사망했다. 왕 씨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은 그의 사망 사유에 대해 ‘특별한 사망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채 씨 부부는 사망한 왕 씨 유가족들을 수소문, 그의 부고를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왕 씨의 부고를 전달받은 유가족들이 채 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돌변한 왕 씨의 유가족이 노인의 사망과 관련해 채 씨 부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유가족 대표로 알려진 샤오왕 씨는 가장 먼저 하이난시 관할 공안 기관에 찾아가 채 씨 부부를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당시 사건 내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 사건 당일 전기 자전거를 탑승했던 채 씨 부부가 사실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채 씨 부부는 당시 제한 속도 이상으로 전기 자전거를 운전했고, 이로 인해 이동 중이었던 왕 씨와 충돌해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하이난시 제1인민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 유가족들은 채 씨 부부에게 노인 사망에 대한 배상으로 총 24만 위안(약 41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피고 채 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특히 당시 제1심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처럼 채 씨 부부가 전기 자전거를 운전 중 왕 씨와 충돌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이 판결에 불복,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유가족 대표 샤오왕 씨는 “채 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이들 부부는 마치 자신들이 선의로 노인을 구조하고 병원비까지 지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사건 직후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진료비 일체를 자발적으로 지불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식적으로 사건을 꾸미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소송 일체를 기각 처분하면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욱이 당시 2심 판결을 담당했던 왕션하이 판사는 “긴급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구조한 의로운 시민에 대해 범죄 혐의를 씌우고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정의 구현 상 올바르지 않은 사례”라면서 “유가족들은 구조자 채 씨가 노인의 사망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하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배상금을 노린 악한 의도로 밖에는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이웃들이 많다”면서 “유가족들은 뚜렷한 근거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의로운 시민들이 자신들이 행한 선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