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얼굴이 왜 ‘백신 증명서’에 나와…인도서 기본권 침해 소송

인도의 야당 의원이자 시민운동가가 백신 접종 증명서에 새겨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BBC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 당원이자 정보권리 운동가로 활동중인 피터 엠(62)은 “백신 증명서에 총리 사진을 싣는 것은 그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인도 보건부가 발행하는 백신 증명서의 왼쪽 하단에는 모디 총리의 상반신 사진이 인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바라티 프라빈 피와르 보건부 차관은 “더 큰 공익 차원에서 사람들이 접종 후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모디 총리의) 사진을 실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피터 엠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이미 공익을 따른 것이다. (모디 총리의 얼굴이 새겨진 인증서는) 이미 개종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백신 접종이 마치 총리를 위한 정책 선전 도구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주는 공공 병원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사비를 내고 백신 접종을 마쳤다. 내 돈 750루피(한화 약 1만 1800원)를 주고 백신을 맞았는데, 내 인증서에 왜 총리의 사진이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총리 사진이 버젓이 박힌 백신 증명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 대표 프리얀카 간디 바드라는 “모디 총리가 백신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했다”고 비난했고, 서벵골주 총리 마마타 바네르지도 “사망진단서에도 국무총리의 사진을 올리라”고 비꼬았다.

바네르지 서벵골주 총리는 모리 총리를 향해 “내가 당신(모디 총리)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얼굴이 새겨진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사람들의 자유는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모디 총리의 지지자들은 총리의 얼굴이 국내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얼굴인 만큼, 백신 증명서에 사진이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케랄라고등법원에 접수됐으며, 법원 측은 주 정부에 해당 소송에 응답할 시간으로 2주를 주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