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대러 경제 제재 동참 선언…러시아와 반도체로 경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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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군용기 추락 현장에서 구조작업 벌이는 구급대원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용기가 추락한 수도 키예프 남쪽 약 20㎞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14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의 추락 원인과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2.2.25
우크라이나 비상계획부 제공

대만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에 동참한다고 25일 오전 대만 외교부와 총통부가 잇따라 밝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약 9시간 정도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부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언론들은 각종 외신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부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의 발표 전하기도 했다. 

25일 오전 대만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평화로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거한 전쟁을 시작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며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국제 질서와 국제법 체계에 가장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대만은 국제 민주 동맹의 일원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히 수호한다”며 “(대만) 정부는 러시아가 평화적 외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무력과 협박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또 “대만은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를 반대하고 국제법에 의거해 이견을 좁히는 국가 간의 평화롭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지지한다”며 “대만은 계속해서 미국 및 기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크라이나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슷한 시간, 대만 총통부도 “공식적으로 대만이 국제 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둔한 총통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대해 대만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파괴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든 당사자가 평화로운 대화를 재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민주주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과 연결?

대만에서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와 연관 지어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를 거울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가 2016년 출범한 뒤 더욱 대두되기 시작했다.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25일 오전 입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만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르다”며 “대만은 세계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지리적 환경과 관계없이 대만 전체가 단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외국의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인지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매우 혐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는 전 세계로부터 엄중히 규탄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의 대러 경제 제재 '핵심'은 반도체가 될 것 

대만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목록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만이 반도체가 강한 만큼 반도체가 최우선 제재 품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결정하면 이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는 대만 반도체 수출국 중 35번째 국가로 기록됐다. 대부분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소비성 전자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반도체의 대외 의존도가 약 7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 



대만 싱크탱크 대만경제연구원 류펑전 데이터베이스연구소장은 대만 반도체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는 대만의 전체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대만이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동참하면, 대만 반도체에 대한 국제적 가시성이 향상되고 미일 동맹에서 대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다른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합류하면 러시아의 전자 제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재료인 네온, 팔라듐, 니켈 등을 통제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향후 대응 조치로 이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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