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중국, 통일 위한 ‘하나의 중국’ 포럼 열어…대만은 무슨 소리?

작성 2022.07.27 13:11 ㅣ 수정 2022.07.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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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광훈련 시찰을 위해 구축함에 몸을 실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지난 26일 중국 공산당에서 대(對) 대만 관련 서열 2위의 인물로 꼽히는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92공식(합의) 30주년 포럼에 참석해 ‘하나의 중국 원칙’ 하의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본질에 대해 역설하자 대만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대만 자유시보,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왕양 정협 주석은 약 18분 간의 연설에서 92공식에 대한 일관적인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왕 주석은 양안의 중국인이 30년전 대화로 대항을 대체하고, 소통으로 이견을 해결, 협상으로 협력을 추진해 92공식(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92공식의 역사적 위상과 중대한 의의를 되돌아보고 새 시대의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 전략 하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양안의 동포들을 단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2공식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공통점을 추구하고 양안의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합의라며 이를 견지해야 양안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에 “통일은 좋은 것이며 대만 독립은 막다른 골목으로 외부인에 의지할 수 없다”며 “정정당당한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같은 날 오후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양안은 정치적 주장에 있어 그 어떤 합의에도 도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1992년의 합의가 중화민국(대만)의 주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92공식은 양안관계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륙위는 이어 “중국이 중화민국을 주권 국가라고 믿는 대만 인민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이 당면한 핵심 문제”라고 했다.

대륙위는 그러면서 “대만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이견을 처리해야 한다”며 “양안의 평화 유지가 우선”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92공식 30주년 포럼이 열린 26일 차이잉원 총통은 연례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인 한광훈련을 시찰했다. 이날 오전 차이 총통은 미사일 구축함에 탑승해 해군과 공군의 연합 작전 훈련의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차이 총통은 “오늘 훈련은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가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지난 25일에 시작한 한광훈련은 29일까지 계속된다.

현 민진당 정부 이전인 국민당 정부 시절에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긴 했다. 하지만 국민당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통일이 아닌 일중각표(一中各表)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각자의 표기에 따른다는 의미다. 즉, 중국은 중국을 사용하고, 대만은 중화민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1992년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된 내용이다. 현 정부는 ‘하나의 중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2021년 양안 정책으로 (1)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수호, (2)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비종속 관계, (2) 침해 또는 합병 불가능한 자주권 소유, (4) 대만의 미래는 모든 대만 인민의 뜻에 의함 등 4가지 견지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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