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中 무력 위협에 ”대만, 국방예산 4%이상 증액“

중국의 군사적 위협 속에선 치러진 대만 최대 연례 군사 훈련인 한광훈련이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가운데,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대만 자유시보는 2023년도 국방비가 올해보다 약 4%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행정원은 지난 26일 내년 예산안 심의회의에서 2023년 국방예산이 4.09% 증가한 3826억 대만달러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50억 대만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대 중국 국방 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행정원이 제출한 올해 국방예산은 3%였다.

미국산 무기 구매 및 늘어난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횟수 등이 국방비 증액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2019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F-16V 전투기 66대, 비대칭 전력 프로젝트인 미사일 증강 등에 관한 특별 예산까지 더하면 국방예산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대만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대만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2%로 늘려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야 대만의 자위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대칭 전력 강화와 의무병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국방예산은 GDP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비대칭 전투를 중심으로 전투력 향상에 더욱 힘 쓰고, 또한 자주국방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국방예산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잉원 정권 출범 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예산은 각각 3192억, 3231억, 3404억, 3512억, 3617억, 3676억 대만달러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19일 대만 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8%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군의 대만 위협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8.5%만이 중국의 위협이 줄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중국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기금회는 풀이했다. 또한 중국이 대만해협을 두고 자신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8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7.3%만 동의했다.

지난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정책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의 통일전선에 대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회의가 열렸다.

그는 신시대 애국 통일전선의 기본 과제를 내세우며, 강한 애국심에 기반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기반으로 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통일전선을 당이 적을 제압하고 조국을 쟁취하기 위한 중요한 마법의 무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전선의 본질은 대단결"이며 "해법은 인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