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강화” 협상 자리에 한국은 없었다…밀착하는 미국‧일본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일 워싱턴DC에서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이 열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전례 없이 많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양국은 한미일 간 협력을 심화키로 약속했는데, 이는 북한이 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인태지역 및 그 너머 지역의 안보,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해상안보, 인도주의 지원, 재난 구호 등 3자(한미일) 간 훈련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9월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데 이어, 북한의 도발 대응 및 억제를 위해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이번 자리에 북한 핵 도발의 당사국인 한국은 없었다. 다만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3국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에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일본 정부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방안 들어보고 G7 한국 초청 결정"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도 G7 정상회의 참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초청이 성사되면 협력 강화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한일 간에는 최대 현안인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측의 행보를 지켜본 뒤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태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북한 핵 도발 지속된다면,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물론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치·외교적 파장이 일 수 있는 자체 핵보유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은 그간 한미가 북핵 해결을 위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생존권 차원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뭐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은)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발언이 ‘코리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를 더 안정감 있게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