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독립 논조 황당…국가도 아닌 대만에 주권은 무슨” [대만은 지금]

집정 민진당 주석이자 내년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의 ‘주권 평화’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이 ‘대만독립’ 논조의 황당무계함을 폭로했다며 대만에 주권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라이칭더 부총통은 지난 14일 ‘92공식’(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합의)과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대만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정하면 앞으로 되돌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17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라이칭더 부총통 발언에 중국 대만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사실을 무시한 채 어지러운 논리로 ‘대만 독립’ 논조의 황당무계함을 다시 폭로했다”고 비난했다. 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국가가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권’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현하는 ‘92공식’이야말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초라며 이를 부정하고 중국 본토와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만해협의 평화를 훼손하고 양안 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부총통은 최근 들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기를 들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대만 주권’ 발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이 부총통은 16일 국립대만정치대학교에서 열린 학생과의 대담에서 양안 관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국방력을 강화하고, 민주 진영 국가들과 함께 하면서 주권을 고려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어 92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옛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신장, 홍콩, 마카오의 비참한 상황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92공식을 인정하면 중국이 불리할 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곧 내정 문제가 되면서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 뒤 라이 부총통은 페이스북에 민진당의 입장을 적었다.

그는 “민진당은 평등과 존엄을 전제로 양안 인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양안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상당히 찬성한다”면서 “야당(국민당)이 주창하는 현재의 양안 평화는 92공식을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옛 프레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면 대만의 주권이 상실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대만 공격을 포기하기 전까지 대만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며 “평화를 대가로 힘을 키우는 동시에 전 세계 민주 진영과 함께 권위주의의 팽창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주권을 지키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