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의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방일 중인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전날 주일 미 대사관 공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애퀼리노 사령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에게 ‘2027년 (대만 침공) 실행 준비를 지시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이 군에 지시하면 군은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언급하며 “선전(공표)된 숫자는 믿을 수 없다. 실제로는 더 큰 폭으로 (7.2%를) 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불황 등으로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에 투자한다는 결정이 실시된 것”이라면서 “중국군의 대만 군사 도발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려나 마찬가지”라면서 “세계질서를 바꾸려는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협력은 자유와 규정에 근거한 질서, 법의 질서를 중시하는 모든 국가에 우려를 가져온다”고 경계했다.
애퀼리노 사령관이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도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중국군의 현대화‧군대 재편 등을 언급하며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는 시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은 해당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대립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라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스스로의 일인 만큼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내 일각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켜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을 도발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서도 ‘2027년 침공설’ 나와
앞서 지난해 4월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관은 영국 LBC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2027년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해”라고 말해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시 주석이 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1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마이크 미니한 미 공군기동사령관이 2025년, 지난해 10월 마이크 길데이 해군작전사령관을 2024년을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시기로 예측한 바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세계적으로 1경 3000조원 손해날 것”한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국제 사회가 1경 3000조원의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 1월 9일자 보고서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10%에 해당하는 약 10조 달러(1경3300조원) 규모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토지를 평가액 기준으로 팔았을 때 가격인 1경 489조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규모다.
또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 대만 국내총생산(이하 2022년말 기준 1005조원)은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역시 전쟁의 여파로 국내총생산(2경 3704조원) 손실분이 16.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쟁은 당사국인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큰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국내총생산 23.3%, 13.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 손실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밖에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이 6.7%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