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중국을 점점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포럼에서 “중국 당국자들이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는 주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가 한 몇몇 논의에서 북한 활동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들조차 몰랐던 사실을 중국에 알려준 것 같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겨 중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나 군사적 전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증가가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북한 파병을 지지하지 않고 중러 관계도 예전같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중국의 침묵이 놀랍다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에 핵기술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만들어지도록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전날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거래적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포병과 미사일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아마 북한에 미사일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리라 본다”면서 “(이미) 중국은 러시아에 전쟁 무기 재건을 위해 반도체의 90%와 기계 장비의 70%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앤드루 시어러 호주 국가정보국(ONI) 국장도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는 생각은 공상에 가까워 보인다”면서 “푸틴이 중국의 군사, 외교, 이중 용도 지원으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파병을 지지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후네 에미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는 “중국이 러시아의 계획을 몰랐을 리는 없다”며 “중국은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패배하는 것을 볼 여유가 없으며, 러시아가 승리하면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선전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쿠라타 히데야 일본 방위대 교수는 중국의 입장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불편함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시작해 일본을 겨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괌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확장 가능한 ‘확전 사다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무기를 이 지역의 육상이나 해상에 배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