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여학생” 성전환 학생 신상 노출한 대학 ‘공개 처형’ 논란 [여기는 중국]

중국에 있는 학 대학교가 재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의 성명뿐만 아니라 신분증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10일 하이바오신문은 우한 퉁지의과대학 간호학원에서 벌어진 신상정보 공개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지난 11월 21일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성전환 수술로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다면서 학교에 개인정보 변경 요청을 했다. 2주 정도 지난 12월 5일 게시판에는 이 학생의 신상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문서가 게시판에 공개됐다.

학교 측이 붙인 게시물에는 학생의 이름, 학과, 신분증 번호까지 기재돼 있었고, 학생 정보 변경 사유도 적시했다. 또 마지막에는 개인정보 변경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학생에게 있다는 문장도 담았다. 공지문은 닷새 동안 공개됐다.

이 사실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어떠한 조항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인가”라는 언론사의 질문에는 “학교 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매체에 “신분증 번호, 성별 변경의 이유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학교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지해야 할 경우 중요 내용은 익명 처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공개가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부담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학교 측의 행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학교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거나 “성별 변경을 왜 공개하는가”라며 개인 정보 침해를 지적했다. 다른 쪽에서는 “이 학생이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기숙사를 갈 경우 다른 여학생들의 반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알려야 한다”, “학생들은 알 권리가 있다”는 등 학교 처사를 옹호하는 반응도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