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까지 파는 일본…K방산 독주에 균열 내나 [밀리터리+]

호주 군함 계약 발판 삼은 일본…K방산 독주 구도에 새 변수 부상

일본이 전후 안보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치명적 무기 수출 금지를 사실상 걷어내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호주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따낸 일본이 미사일과 방공체계, 함정, 항공기까지 수출 가능한 품목을 넓히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독주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기존의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중심 수출 범위를 넘어 구축함과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 살상 능력을 갖춘 장비까지 해외 판매 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한 방산 협정 체결 17개국에 치명적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력 분쟁 당사국에 대한 직접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 이전도 NSC 4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패트리엇부터 레이더까지…일본이 팔 수 있는 무기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번 제도 변화에 주목하며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파트너 국가들에 판매할 수 있는 무기 목록을 짚었다. 매체는 일본이 패트리엇 체계 관련 요격미사일과 각종 방공체계, 함정, 항공기, 레이더 등에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넘기지는 못하더라도 미국과 호주, 유럽 우방국의 재고를 일본산으로 메워주는 간접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사일과 방공 분야가 주목된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일본이 패트리엇 계열 미사일 생산 기반과 자국 방공체계 기술을 이미 보유한 만큼 탄도미사일과 공중 위협 대응 수요가 커진 국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여지가 있다고 봤다. 브레이킹 디펜스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동맹과 우방 간 방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군함 넘어 탑재 장비까지…호주 발판 삼아 외연 확대





일본은 이미 군함 분야에서 상징적인 실적도 냈다. 일본과 호주는 지난 18일 70억 달러(약 10조 3380억원) 규모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11척 공급에 착수했다. 3척은 일본에서,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건조된다.

군함 본체만 나가는 것도 아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일본 전자·방산업체 NEC도 호주 미래 호위함용으로 소나와 항법, 통신장비 등 9종의 장비 수출에 나선다. 일본이 플랫폼뿐 아니라 함정 탑재 체계와 전자장비까지 묶어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은 일본이 더 이상 규정 개정만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수출 성과를 내는 경쟁자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함정과 방공, 미사일, 항공기처럼 한국이 강점을 보여온 분야에서 일본이 제도 장벽까지 낮추면서 한일 간 수주 경쟁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국도 이미 중동에서 천궁-II를 앞세워 방공망 수요를 선점한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천궁-II 조기 인도와 추가 공급에 관심을 보였고 실전에서 드러난 높은 요격 성과와 패트리엇보다 낮은 가격, 빠른 납기 경쟁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결국 이번 이슈의 본질은 일본의 평화주의 후퇴 논란만이 아니다. 일본이 이제 무엇을 팔 수 있고 그 무기가 누구의 재고를 채우며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가 더 중요해졌다. 호주 군함 계약으로 첫발을 뗀 일본이 미사일과 방공체계까지 외연을 넓힌다면 K방산도 실제 입찰장에서 맞붙는 경쟁자를 하나 더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