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무호 공격 주체 알아도 대응 어려운 이유…복잡한 속사정 있다? [핫이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격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12일) 기자들에게 “나무호의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한다”면서 “우리 국방부와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자폭 드론인 샤헤드-136이 한국 선박 타격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조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 현재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토대로 정확한 기종과 공격 주체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와 공격 주체를 식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YTN 뉴스UP’에 출연해 “해상 도발의 경우 육상 도발과 달리 해상 주체와 도발 원점을 식별하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드론이나 미사일이라는 해석이 분분한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항적, 충격 각도, 폭발물의 성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했지만 이란은 아니다? 복잡한 속사정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고가 이란의 피격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란 공격설을 폈지만, 이란 외교부와 주한이란대사관은 “나무호 폭발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한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나무호 사건이 사실상 이란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자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하고 있다.

설사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로 확인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란은 ▲혁명수비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대통령과 국회의장·외교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파 ▲휴전·종전에 반대하는 강경파 등 네 분파가 세력을 다투고 있다.

이란의 특수한 구조상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나 대통령 등 협상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전선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혁명수비대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혁명수비대가 실제 한국과의 외교와 협상을 담당하는 협상파와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가 나무호 공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은 “혁명수비대가 도발 주체라는 것이 식별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이나 개입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협상의 불안정한 요소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태 수습, 해양수산부에서 외교부로한편 우리 정부는 나무호 사태의 수습 담당을 해양수산부에서 외교부로 변경했다.

앞서 해수부는 나무호 폭발 원인 조사 직전까지 선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후 조사는 해수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더는 단순 선박 사고로 보지 않고, 전쟁 중인 중동에서 발생한 외교적 뇌관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사고 이튿날인 5일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나무호 관련 브리핑에 나선 사람은 위 실장이었다.

더불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쿠제치 대사와 청사에서 만난 것 역시 외교적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주한 대사의 외교부 내 카운터파트는 아프리카·중동 국장인데, 급을 1차관 높여 이란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