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폴란드 ‘결별설’, 원인은 트럼프?…‘계약 축소’ 우려 나온 진짜 이유 [밀리터리+]

미국이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군 추가 배치로 인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재 폴란드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더 투입된다면 한국산 재래식 무기체계에 투입될 예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내 방산업계 일각의 추측이다.

폴란드는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1000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기본 계약’ 성격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확정 구매 계약’과는 다소 다르다.

기본 계약은 큰 틀에서 구매를 합의하되 세부적인 가격·납기·금융 조건은 후속 계약에서 확정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전량 구매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확정 구매 계약 또는 실행 계약은 실제 납품과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계약으로 취소 시 위약금·법적 책임 문제가 생긴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계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기본 계약’임을 명시했다. 미군 추가 파병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체계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기본 계약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행 계약처럼 공식 문서로 이뤄지며 정치·외교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가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 방산업체들은 기본 계약에 근거해 폴란드 국방부와 실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왔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지난해 1차 계약 물량의 납품을 끝냈고 현재 2차 물량을 보내고 있다. KAI는 1차 물량 납품은 끝냈지만 부품 수급 등 문제로 2차 물량의 납품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미 체결된 실행 계약 물량은 취소가 쉽지 않지만, 아직 실행 계약을 맺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예산이나 미국 무기 도입, 자국 생산 계획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국내 방산업계 일부의 우려다.

현대로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이미 시작”우리 정부는 미군이 폴란드에 증강 배치되더라도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와 K2 전차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 역시 이미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 산하 부마르에 K2 전차 기술 이전을 시작했다.

현대로템 측은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기술진과 생산 라인을 한국 시스템에 맞춰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K9 자주포의 현지 조립·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3차 계약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K9 자주포와 함께 수출된 다연장 로켓 천무는 폴란드산 차량에 탑재돼 ‘호마르-K’로 불리며 현지형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L을 유럽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이의성 현대로템 고문은 폴란드 매체 비즈니스얼러트에 “K2PL 프로그램이 폴란드에 600억 달러(약 81조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2PL이 폴란드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 방위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폴란드에 병력 추가하는 속내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가 자랑스럽게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5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보낼 예정임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5000명 추가 파병이 최근 연기된 4000명 규모의 폴란드 배치를 재개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독미군 감축 병력을 폴란드로 옮긴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폴란드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1만명이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꾸준히 러시아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소식이 들리자마자 해당 병력의 폴란드 배치를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병력을 축소하고 친트럼프 성향의 폴란드 등에 병력을 재배치하며 유럽 안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