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도 트럼프에 당했다…“미국 때문에 곧 망할 듯” 파산하면 벌어질 일 [핫이슈]

유엔이 미국과 중국의 분담금 체납으로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부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현재 유엔 분담금 42억 8400만달러(한화 6조 4600억원)를 내지 않아 유엔이 파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회원국 경제 규모만큼 분담금을 매긴다. 미국에는 매년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배정해 왔다. 미국의 분담 비율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유엔의 분담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유엔의 ‘씀씀이’가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이 중복되는 일자리를 없애고 직원들의 항공기 비즈니스석 출장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해야 분담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별개로 미 행정부는 긴급 구호를 맡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는 지난해부터 38억 달러(약 5조 7300억원)를 냈지만 이마저도 용도를 일일이 정해주는 조건이었다.

중국도 분담금 6900억원 체납미국 다음으로 유엔 분담금이 많은 중국도 역시 올해 치 4억 5500만 달러(약 6900억원)를 아직 내지 않았다. 중국의 분담률은 경제 성장에 따라 10여 년 동안 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올랐다.





중국은 26일 평화유지 예산 8억 4400만 달러(1조 2700억원)는 납부했지만 분담금 납부는 미루고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그해의 분담금을 연초에 모두 완납해 왔지만 2022년부터는 연말까지 납부를 미루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유엔 사무국을 압박해 재정 측면에서 입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에스컬레이터 전원 끄고 일자리 3000개 삭제미국과 중국이 유엔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에 달한다. 유엔 살림의 약 절반을 책임지는 두 나라가 분담금을 체납하면서 유엔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섰다.

유엔 사무국은 일자리 3000개를 줄이는 동시에 본부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꺼 전기료를 아끼는 등 애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파산의 위기’를 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오는 8월 중순이면 현금이 바닥난다. 유엔이 파산을 향한 레이스에 들어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엔이 파산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불분명하지만 전 세계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식량 지원과 안보 관련 프로그램도 멈춰설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유엔은 뉴욕 본부 사무국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15개 전문기구를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유엔은 분쟁 지역에 배치된 5만명 이상의 평화유지군(PKO)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고 국제 항공 안전 기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재탈퇴를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협약·UN 관련 기구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UN에는 가입된 상태지만 미국 내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UN이 미국 주권을 침해한다거나 미국이 지나치게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유엔 탈퇴 법안을 제출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