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본토 공습에 스타링크 좀 쓰자”…젤렌스키, 최고 훈장 주며 일론 머스크에 파격 구애 [핫이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이례적으로 외국인 대상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며 파격적인 구애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대통령령을 통해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우크라이나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면서 “인명과 자유의 보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간의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제정한 자유 훈장은 통상 영국, 프랑스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서방 주요국의 국가원수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수여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이를 민간 기업인인 머스크 회장에게 수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훈장 수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타링크 기반 드론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이 기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 능력을 저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스타링크는 그간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드론 등 장비를 운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줬다. 반대로 올해 초 스페이스X는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무단 접속을 차단하면서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 좀 더 유리한 흐름으로 바뀌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번 훈장 수여는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의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최대 200㎞ 이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지휘 시스템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스타링크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요청은 러시아의 끊임없는 미사일·드론 공습을 막아낼 핵심적인 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미사일 발사대를 먼저 타격할 수 있게 스타링크 사용 제한을 200㎞ 이내를 조건으로 풀어달라고 머스크 회장을 설득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옛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 영토에서는 갈등 고조 등 우려로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





만약 스타링크 제한이 풀리면 드론이 전자전(재밍) 방해 없이 러시아 영토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군사 기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파괴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러시아 영토 내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머스크 회장은 우크라이나의 간절한 요청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과 여러 법적 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이 해외 군사 작전에 공격용 통신 및 유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방산 수출 통제법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위성 자체를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려 시도할 수 있다.

박종익 기자